위자료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청구의 대상
    보통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 배우자이지만, 불륜의 경우 불륜 상대방,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혼인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여 혼인을 파탄상태로 몰아갔다면 이들에 대하여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을 야기한 사유, 정신적 피해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들 사이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사가 자유재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에서 결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지만 유책의 정도에 따라 금액이 더 상향되거나 하향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