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자의 일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분할되는 재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며, 소유권 명의 여부는 불문합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 및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상속 받은 재산이라 하여도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퇴직금 및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채무 또한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분할 비율
    기본적으로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나이, 혼인기간, 자녀양육, 이혼 후 생활능력, 혼인파탄의 유책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기여도와 혼인기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