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확보 방안

  •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지급을 명한다는 의미에서 사전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양육비 이행명령
    이혼소송이 종결되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조정 등이 성립되었음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사업자라면 이행명령 등을 통하여 과태료 부과, 30일 이내의 감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