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모두 친권 및 양육권자의 지정이 필요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양육권자 지정 기준
    양육자 지정의 큰 기준이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양육권 포기 약정도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주요 기준은 수입, 재산분할,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주거환경,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가능성, 양육보조자의 유무, 자녀와의 친밀도,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가, 자녀의 의사(13세 이상인 경우),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구를 원할 때인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