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어버이는 자녀를 만나거나,
편지교환, 전화, 방문 등 접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면접교섭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에 없고,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정하는데 대개는 1달에 1회 또는 2회 아이를 주말에 데려가는 방법이 실무상 가장 많이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침해에 대한 구제
    가사소송법상 의무이행권고, 과태료부과결정 등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면접교섭권의 방해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는 양육자의 변경이나 친권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