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은 이혼청구를 할 수 없고,
상대방 배우자만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른바 '유책주의' 를 택하고 있습니다.”

  • 유책사유
    • 부정행위(불륜, 윤락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 부당한 대우(폭행, 폭언,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폭언 등을 당하는 경우도 해당됨)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예) 혼전 부정, 상습 가출, 알코올 또는 마약 중독, 성병의 간염, 이유 없는 부부관계 거부, 고부간의 갈등, 낭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서도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